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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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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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경인 3 현 2 케이씨엘 1 광장 1 세계 1 강녕 1 두우 1 로시스 1 동서파트너스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덕모 2 김도형 2 양기오 1 김정규 1 국윤호 1 김종훈 1 고창후 1 고동관 1 김영철 1 김용현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309549 판결
  [보관금반환][미간행]
   보관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7726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21년

3. 서울고법 2020. 8. 19. 선고 2020나2030949, 2030956 판결
  [계약금반환청구등·매매대금] 확정[각공2022상,1]
  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
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8다230601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18다230588 판결
  [물품대금]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855]
   물품대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6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다33752 판결
  [대여금][공2019하,1357]
   대여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9. 4. 10. 자 2017마6337 결정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1033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다259988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8상,32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9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. 11. 9. 선고 2016가합102329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다255265 판결
  [건물명도]〈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〉[공2016하,1505]
   건물명도
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헌법

11. 서울고법 2016. 5. 24. 자 2016나2016427 결정
  [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] 확정[각공2016하,411]
   통상실시권등록말소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013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512, 2013. 6. 11., 각하
 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
   제출명령에대한회신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3. 대전지법 2009. 6. 26. 선고 2007가합30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하,135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8년

2007년

15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23.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
  [특허권이전등록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130]
   특허권이전등록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

2006년

16. 창원지법 2006. 10. 19. 선고 2005가합9692 판결
  [신용장대금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550]
   신용장대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, 1996. 10. 4.
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
  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

1989년

18. 광주고법 1989. 12. 19.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  [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][하집1989(3),243]
  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19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. 7. 8. 선고 86가합1748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3),15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0년

20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68누7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89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68년

21. 대구고법 1968. 3. 7. 선고 68라4 제1특별부판결 : 재항고
  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68민,129]
  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민사소송법

1955년

22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1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0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